복귀 전공의 명단 블랙리스트 게시…수사 의뢰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복귀 전공의 명단을 의사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이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라고 짚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사직·복귀 결정을 촉구했다.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해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전공의가 대다수다.

조 장관은 “일부 전공의가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전공의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을 부탁한다”고 했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고려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의 휴진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조 장관은 “비대위 차원의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본분을 다해줄 것임을 믿는다”며 “휴진을 발표한 병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환자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도 100% 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