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北은 여전히 '주적', 軍 병력·복무기간 감축 어불성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현 정부의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비판하면서 전력공백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 명의의 ‘군 병력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현재 61만여 명의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복무기간도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지난 해 한국국방연구원은 군 병력 감축 계획으로 매년 2개 사단 이상인 2만 5000여명이 없어지고,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면서 병사 비(非)숙련 비율이 57%에서 67%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한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개편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핵심 장비 등 필수 전력 확보도 안된 상황이라 ‘무늬만 부대개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도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58.1% 밖에 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어차피 2023년이면 확보 가능한 병력자원이 5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터에 복무기간까지 단축하면 병력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부사관 인력 충원과 여군 보충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과 동일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안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 문제도 거론했다. 북한군의 상비 병력은 우리 군의 2배가 넘는 128만명에 달한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km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리적 군사의 수는 매우 중요하다는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우리의 안보환경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2번의 핵과 미사일을 쏜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행사에서 장정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