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보건안전 관리체계 허술…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 보건안전 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허술하고 무능한지 그 책임의 엄중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감염 초기 대응 실패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심각하다. 지금은 책임의 엄중함을 뒤로 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며 “어제 질병관리본부를 다녀왔는데 의료진 등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인력·예산·장비를 보강하고 민간을 포함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 3차 감염자들이 추가로 나오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3차 감염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중점법안으로 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득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하위 10%의 10배를 넘었다”며 “비정규직이 600만명 넘었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로 좋은 일자리가 줄고, 나쁜 일자리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미국은 소득불평등 대처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이는 게 아니라 일자리 늘린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상되면 비정규직 절반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자영업자 대책을 함께 강구하면 내수 활성화와 선순환 경제에 도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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