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에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은 “조만간 북한의 국제 통용 경화 획득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화는 미국 달러처럼 국제 금융상 환 관리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 통화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한편 미국 상원 로버트 메넨데즈(민주ㆍ뉴저지)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은 다음 주 상원과 하원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다음 날 곧바로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전체회의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상원이 개회하지 않아 표결 처리가 미뤄졌다.
법안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 오는 5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 정책과 정책 대안을 보고서에 포함하고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 권고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도 추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