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대책]"재건축 잡아도 집값안정 효과 미미"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가 재건축 규제 대책을 다시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서울 재건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하락폭을 분석 결과,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동안 기존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작거나 금새 상승세로 반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2003년 한해동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으로 떨어졌다. `10.29`대책 후 11월에는 4.25%가 하락했고 12월에는 1.04%가 떨어졌다.

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12월 한달만 하락세를 나타냈고, 0.29% 떨어지는 정도에 그쳤다.

2004년은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1월부터 `10.29대책`의 영향으로 0.76% 떨어졌고 9개월동안 내렸다. 반면 기존 아파트값은 오히려 0.17% 상승했다.

▲주택거래신고제(2004년 3월 시행) ▲개발이익환수제(2004년 7월 입법예고)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5월 0.25% 하락한 이후 재건축 아파트값은 계속 떨어졌다. 이런 하락세는 12월(-0.24%)까지 이어졌다. 

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7월 들어 처음으로 0.07% 떨어져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12월까지 6개월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12월에 하락폭이 가장 커 0.32% 떨어졌다.

지난해 재건축 시장은 `8.31 부동산대책`으로 9월 한달동안에만 3.82%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기존 아파트는 오히려 0.18% 올라 재건축과 반대로 가격이 움직였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참여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과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에는 큰 관련이 없었다"며 "3.30재건축 규제책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