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3차 뉴타운, 거여·마천 등 9곳 선정(상보)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강남 미니신도시 입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특전사 부지와 인접한 거여·마천동 등 9곳이 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됐다. 또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내에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고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송파구 거여·마천 ▲종로구 창신 ▲노원구 상계 ▲은평구 수색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등 9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광진구 구의지구중심, 중랑구 망우지역중심, 강동구 천호지역중심 등 3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다만 "후보지를 2개곳 이상 신청한 동대문구와 성북구에 대해서는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해 추후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까지 각 구청으로부터 접수한 38개 3차 뉴타운 및 촉진지구에 대해 5월말까지 관계전문가 및 유관부서 등 합동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이어 전문가들으로 구성된 지역균형위원회에서 지난 7월부터 3차례에 걸친 토론과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3차 뉴타운 후보지에 대해 해당 자치구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개발구상안을 마련, 서울시에 뉴타운 지구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정신청은 준비된 자치구부터 9월부터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내년 중반기까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에 새롭게 지정하는 3차 뉴타운부터는 개발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과도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사업초기 기준으로 구역별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기준 개발이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에 대해선 공공용지를 보다 많이 확보하거나 임대아파트 건립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뉴타운지구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에 대해 거래허가를 받도록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에 의한 투기감시 활동과 함께 조세정책 등을 총동원해 투기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강북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뉴타운사업과 연계해 자립형 사립고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등 3개 권역별로 나눠 자립형 사립고 3개교 정도를 조속히 설치, 고교평준화 보완책으로 활용하겠다"며 "기타 지역도 특목고 등 우수고를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최대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수고 유치촉진을 위해 학교 설립비용 50% 국고지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설립·운영권 부여, 공유지의 무상 또는 장기저리 임대 등 우수 사립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정부와 협의를 통해 뉴타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학교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