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8%중 내수 기여도 2.7% 전망"(18보)

[edaily 강종구기자] 상반기 3.0% 성장중 순수출 기여도는 1.0%에 불과하고 내수 기여도가 2.0%다. 연간 전체로는 내수 기여도가 2.7%로 높아져 하반기 내수 회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는 현재 두바이 유가가 53불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반기 도입 평균이 배럴당 51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해 지금보다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본다. <17보> 수출금액은 10% 오르지만 수출가격이 오르면서 물량쪽은 줄어든다. 가격상승효과 때문이다. 유가 전망의 경우 추정치를 범위로 할 수도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더 감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 중앙은행 조사국이 생각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숫자(배럴당 48달러)로 전망했다. 유가의 업사이드 리스크 있으나 유가급등 예측하는 기관은 아주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보는 전망으로 전제한 것이다. 현재 정보하에서는 한은 전망이 확률이 높다. <16보>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경제 각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보다는 외형확대 위주로 마켓쉐어를 위해 투자증가율이 높았고 자금수요도 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너무 신중해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성장률은 0.2% 낮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업쪽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다.고용사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2~3년 정도 성장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저성장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 수준으로 올라가면 고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보>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