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심사…'경영권 분쟁' 영향 주목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오늘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심사한다. 판정 결과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4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이 산업부에 판정을 신청한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이 기술은 전구체의 공정 시간과 비용 등을 줄여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70여 건이 지정돼있다.

특히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지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정부가 발주한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관련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10개 산학연 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183억6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업계에선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복잡하지 않아 심사 당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봤다. 고려아연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여부가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MBK파트너스는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규정하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중국계 자본’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마타도어(흑색선전)’라며 반박하고 있다. MBK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활용되는 바이아웃6호 펀드서 중국계 자본 비중은 5% 안팎이다.

다만 MBK가 만일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뒤 중국 등 해외로 재매각을 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MBK는 중국 매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고려아연은 매각 외에 핵심기술 판매·공유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핵심 자산을 빼가거나 수익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고려아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조현덕 변호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