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교수는 “방역과 관련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공무원들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왜 방역의 방향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걸까?”라고 물은 뒤 “방역을 담당하는 전문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정권의 위쪽 문제라는 거겠지. 방역에 아마추어인 정치인들 때문에”라고 자답했다.
이 교수의 이같은 지적은 새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른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전 정부 방역과 차별점을 찾기 어려운 데다 오히려 일상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의 위쪽’을 거론한 것은 실무 공무원들이 그대로임에도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어지는 데 그 이상의 책임자들로부터 나온 비전문적 의사결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저는 전정권이나 현정권이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거나 국민의 피해가 될만한 사안에 대해서 끊임 없이 문제제기를 했고, 여러 위원회에서도 쓴 소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중에 하나”라며 “이 정권이 방역에 있어서 잘못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이 교수는 실제로 이전 정부 시절부터 방역 대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경우가 많았고, 이번 재유행 시작 이후로도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 정부의 ‘과학방역’ 모토가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비판한 일도 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이 함께한 2년 반 방역 경험을 ‘정치방역’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