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 2년간 16조원..수도권 부동산 폭등 원인(?)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풀릴 토지보상비가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비가 대거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4개 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집행한 보상비는 8조7000억원, 올해 지출될 예정이거나 지출된 보상예상은 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개 공사가 이전에 집행했던 연간 예산의 합계가 2조원~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4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수도권 보상비 총액은 2003년 전국 보상비 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지난해 풀린 토지보상비는 ▲주택공사가 파주 운정, 오산 세교, 아산 배방 등지에서 5조원 ▲토지공사가 화성 동탄, 용인 동백 등지에서 2조2814억원 ▲SH공사가 은평뉴타운 등에서 1조3800억원 ▲경기개발공사가 파주LCD단지 등에서 1000억원 등 8조7614억원이다. 올해 집행되는 토지보상비는 주택공사 3조원(광명역세원, 운정지구 등), 토지공사 1조원(용인 흥덕, 남양주 별내 등), SH공사 2조7000억원(은평 뉴타운 등), 경기개발공사 5300억원 등이다. 문제는 이같은 예산이 한꺼번에 현찰로 풀리면서 주변 아파트와 토지 매입 수요로 이어졌으며 최근 분당과 강남, 과천, 용인의 집값 및 토지가격 급등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이후에도 이의신도시 3조원, 행정도시 4조5000억원 등 굵직한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 지출이 기다리고 있는데다 수도권 택지개발 사업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보상비는 계속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등이 마구잡이로 개발되면서 보상비용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토지 보상비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주변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보상비가 3000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는 전액 현찰로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