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매도 전면금지,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 도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매도 전면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7월 1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가 끝나면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인지 현재처럼 350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이 재개되는지 묻는 말에 “내년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된지 여부를 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미국의 고금리나 지정학적 이유가 아닌 불법 공매도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데이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은 아직 해본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면서 전방위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의 일문일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전면 금지를 한 뒤에 내년 7월 1일부터 재개를 하면 공매도 전면 재개인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350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인가.

△(김 위원장)먼저, 내년 7월 1일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이 불확실성한 상황이고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 이게 계속되는 한은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공정한 가격 형성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거를 금지한 것이다. 내년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된지 여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부 글로벌 IB에 대해서 한 두세 군데가 이미 범법행위가 적발이 돼서 지금 조만간 이제 증선위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조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

△(이 원장)구체적인 조사 상황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다. 다만 오늘 판단한 공정한 가격 형성에 저해가 되고 또 저해가 된다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진행하는 조사의 내용이 단순한 한두개의 증권사 내지는 IB 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더 광범위하다. 어떤 본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신뢰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정도의 지금 조사는 진행된 상황이고, 아마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해서 올해에 아마 몇 가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당시에는 국제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실상 단독행동이나 다름없다. 위축된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자 정서에 되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신뢰도도 급락할 거라고 뻔한데, 이게 불이익을 감수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김 위원장)이번 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게 두 가지 큰 경로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불안 우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시장이 왜곡돼서 공정한 어쨌든 가격 형성이 어려운 상황 떄문이다.

근데 지금 같은 어쨌든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공매도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법적 의무이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변동성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변동성이 완화될 걸로 기대를 하신다고 했다. 이게 관련 연구가 많이 없긴 한데 일단 올해 8월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낸 페이퍼 보면 코로나 때 공매도 전면 금지로 오히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격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실증 분석이 있다. 지금 보도자료는 약간 반대 내용을 주장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증 자료가 있는가. 지금 해외 공매도 금지된 국가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김 위원장) 공매도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아까 변동성과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지적하신 포인트도 저희는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합법적인 거래가 아닌 어떤 불법적인 거래에 의해서 그 물량이 많이 거래되고 이로 인해 거래가 왜곡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나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 그러면 그래도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할 텐데 지금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데 최근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게 아직까지 어떤 통제된 범위 내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으나 사실은 어떻게 튈지 모른다. 환경적인 불안정성과 불법 공매도가 결합되면 이걸로 인한 변동성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시세 조정 등은 거래소와 더불어서 정말 엄단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저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거래소하고 함께 엄단할 것이다.

공매도금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해외에는 이런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일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굳이 해외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다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공매도 금지의 또 다른 근거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하셨다. 과거 금감원 공식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법 공매도가 각 종목에서 거래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주가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번복하시는건가.

△(이 원장)그 때 말씀드렸던 취지는 통계학적 내지는 과학적 인과관계의 입증 차원에서 이 공매도로 인한 가격 왜곡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다.

반대로 공매도로 인해서 다른 가격 왜곡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와 관련된 학술적 논쟁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방향 지금 논쟁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고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시장 참여하는 주요 기관 내지는 증권사들의 다수가 어떤 특정 영역에서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내지는 한 걸로 보이는 어떤 정황이 드러난 적은 아마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불법 공매도에 따른 거래 왜곡과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최근 주가 변동성이 불법 공매도와 직접적 연관돼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하다. 혹시 있다면 공개할 수 있으신가.

두 번째로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운데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게 무엇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체결돼 있는 공매도 계약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김 위원장) 실제 데이터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직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가, 그것도 양이 굉장히 많으면 만약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한 것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것 말씀드린다.

그다음에 개인과 기관 간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은 작년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 보시면 나름대로 개선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상환 기간 문제라든가 담보비율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지금 계약이 된 것은 일단 오늘 결정이 되고 내일부터 아마 시행되니까 그거는 제가 실무적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소급해서 적용하긴 어렵지 않겠는가? 확인해 보겠다.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통상 자본시장에서 신용이 개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관이 신용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차입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글로벌 스탠더드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상식 혹은 공정에 더 가까울 것인데 왜 이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면 기관에 제한을 더 두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김 위원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보는 포인트도 있고, 지금 상당히 해소됐다고 보는 포인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고 그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시각도 있다.

이것을 공론화하고 그래서 다시 전문가들 그다음에 여러분, 언론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여론을 리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더이상 이렇게 합리성 없이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신속하게 구체적 안을 논의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계신 언론의 어떤 판단과 어쨌든 여론에 대한 어떤 정확한 리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시면 다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정말 다시는 정부가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