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책임 공방…與 "전 정권·전북도 탓" vs 野 "윤석열 사과하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에서 본격 책임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른다는 방침이다.

국회 여성가족위 여당 간사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잼버리 대회 준비 부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시회 첫날인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달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도 오전 9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한다.

두 부처 모두 지난 12일 종료한 새만금 잼버리 주무 ·유관 부처인 만큼, 여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행정 미비 등으로 불거진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 소재 등을 집중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전 문재인 정권의 준비 부실과 집행기관인 전라북도의 운영 미흡으로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 그야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부지 선정’이 ‘진흙탕 잼버리’의 시발점”이라며 “전라북도는 잼버리 준비에는 소홀한 채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다 부실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잼버리를 핑계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더 빨리, 더 많이 끌어가는 데만 힘을 쏟았다”며 “끌어간 예산이 무려 11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 변칙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어차피 없앨 여가부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덕수 총리가 책임질 일”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면서 “예기치 못한 현장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가 최소 2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거절했고 결국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걸 가래로 막았다”고 했다.

잼버리 사태를 두고 여가부뿐만 아니라 행안부 등 유관 부처 책임론을 두고 여야의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여가위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문에 6개월 동안 공석이었다가 대회 직전에 행사장에 처음 가는 등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국정조사는 자칫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정작 처벌하고 징계할 책임자와 재발 장치 등은 사라져버리고 ‘마녀사냥’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잘잘못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할 정부 여당은 반대할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의 역량이 부족하고 현 정부의 재난에 대한 기능과 책임 의식이 바닥이다. 컨트롤타워가 총체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