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송파신도시 해결될까?`..건교장관-서울시장 회동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그동안 부동산 현안을 놓고 티격태격해 온 건교부와 서울시의 수장이 만난다. 서울시와 건교부는 지난해 집값 상승을 놓고 서로 `네탓`이라고 공방을 벌인데 이어 '재건축 용적률 완화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서울시와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추병직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주 중 만남을 갖는다고 밝혔다.

건교장관과 서울시장의 회동에서는 ▲용산민족공원 개발방식 ▲송파신도시 개발시기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선정방식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건교부와 서울시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용산민족공원 개발방식을 둘러싼 갈등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이 문제와 관련, 건교부는 부분 개발 방식을 담은 '용산공원 특별법안'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대 이전 및 공원조성 비용 조달을 위해 부지 일부를 상업 업무시설 용도로 개발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건교부가 원안대로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과 함께 대체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일 '용산공원 특별법안' 중 건교부 장관이 공원조성지구와 복합개발지구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14조와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한 28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했다. 

최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송파신도시의 개발시기도 주요 현안이다. 건교부는 당초 예정대로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마치고 2009년에는 분양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송파신도시 개발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에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총량 가운데 송파신도시 부분은 제외해, 다른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9월말 선정예정인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를 어떻게 뽑을지도 관심사다. 건교부가 시범지구 선정기준으로 ▲조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큰 곳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가 큰 곳 ▲특별법의 근본취지에 합당한 곳 등을 정했으나 막상 구체적인 지구를 정할 때 서울시와 이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만남은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양측이 나홀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용적률ㆍ층고 완화 후폭풍처럼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2009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건설 재원도 숙제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으로 국비 3166억원을 요청했지만 건교부는 1965억원만을 편성해 건설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