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추가 해제설 무르익어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 강동, 송파구와 경기도 분당 등의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해제설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지난 8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건설인신년인사회`에서 “재건축 규제와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제도는 직접 규제를 줄이고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추가 해제설이 흘러나오고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3개월연속 하락한 강남·강동·송파·분당 등 4개 지역중 재개발·재건축 등 추가상승 재료가 없고 인근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적은 일부 동(洞)에 대해 추가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11일 건교부 관계자는 "다음 주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해제 여부가 검토된 바는 없다"며 "다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억제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 아파트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취·등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받는 등 거래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후보지역은 집값이 떨어진 지역 가운데 인근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적은 지역이다. 해제요건은 ▲ 3개월이상 집값이 연속 하락하고 ▲지정 기간중 가격하락률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3개월간 3%이상 떨어진 곳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풍납·마천·거여동, 강동구 암사·하일·길동 등 7개동은 지난해 11월9일 사상 첫 신고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이후 최근까지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