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7278명 명단 공개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278명의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14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세액 3000만원 이상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체납액은 84억원이다. 법인은 제이유개발(체납액 113억원)이다. 조동만 전 부회장과 제이유개발은 지난해에도 최고액 체납자였다.

이외에 김흥주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가 45억 71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 TNS 회장이 42억 6100만원, 나승렬 거평그룹 전 회장 41억 4700만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6억 7500만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5년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2011년 4645명, 2012년 5587명, 2013년 6139명, 지난해 6979명, 올해 727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1년 1151명, 2012년 978명, 2013년 890명, 지난해 1482명, 올해 666명으로, 올해 대상자가 최근 5년간 가장 적었다. 올해는 456명의 개인과 법인 210명, 총 666명이 올해 처음 명단에 올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28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 5000만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신규 공개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최현주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로 체납액은 39억원이다. 이어 홍송원 갤러리아 서미 대표가 11억 93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신규 공개자 중 법인은 우리강남피에프브이가 체납액 68억원으로 가장 많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5000만원~1억원을 체납한 자가 전체 45.8%(305명)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 456명 중 서울 거주자는 375명(88%)이고 이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가 110명(25.8%)에 달했다. 체납액 기준으로 205억원(37.8%)을 차지했다.

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고발 등의 방법을 통해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내년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