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전셋값 급등은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신도시 전세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선 예사롭게 볼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매물이 넘쳐나고 전셋값도 하락하고 있어 섣불리 대책 검토조차 못한다는 게 정부가 고심하는 대목이다. 강남 3구의 전셋값 급등을 마냥 놔두기도, 그렇다고 건드리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정부가 몰려 있는 셈이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3개 구의 연초 대비 전세가격 상승률은 송파구 24.1%, 서초구 13.4%, 강남구 9.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대청중학교 인근 대치동 개포우성1차 102㎡의 경우 지난해 말과 비교해 전셋값이 2000만~3000만원 가량 올랐다. 현재 4억5000만~4억6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물건이 귀하다. 대치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위치한 대치동 선경1차 102㎡는 지난 2주 동안 1000~2000만원 가량 상승해 4억2500만~4억5000만원 선이다.
송파구 잠실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잠실주공 1~3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한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지만 전세 물건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분위기 탓에 오는 2~3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 불안이 강북이나 수도권 여타 신도시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에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정작 대책에 대해선 "현재로선 대책까지 운운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또 대책 마련 자체도 쉽지 않다"는 게 재정부의 속내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도권 외곽지역은 전세매물이 넘쳐나고 가격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 3구만 보고 대책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며 "섣불리 전세대출 확대 등 대책을 내놨다가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 집값·전셋값 상승만 부채질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적 임대라는 전세 특성상 정부가 매매 부분처럼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정부로선 고민스런 대목이다.
그는 "자식들 교육 때문에 비싼 값에도 강남으로 이사하겠다는 수요를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냐"라며 "정부 차원에서 강남 3구 전셋값을 잡을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게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입장에선 강남3구가 이래저래 계륵같은 존재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