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반대"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금융투자협회는 16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오영석 금투협 파생상품지원부 이사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거래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거래량 감소와 함께 시장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세원 확보목적의 거래세 부과에 따른 득보다는 시장위축에 따른 실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상품을 대상으로 거래세 부과에 따른 세입을 추정해본 결과 연간 6520억원 정도에 그쳐 주식차익거래 감소에 따른 세입감소분 1670억원 가량을 감안할 때 순세입 증가분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오 이사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비과세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현재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인도의 경우 상품선물 거래세 부과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시장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시행을 미뤄오다 지난 7월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거래세 부과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외시장 이탈도 우려된다"며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과 싱가폴 등으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오 이사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 예견되는 시장위축 등 부정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비과세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