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책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새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준사업승인을 통한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 활성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시프트 공급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설을 통해 연 1만-2만가구를 늘리고, 역세권 고밀화를 통해 4만여 가구, 뉴타운 사업을 통해 18만여 가구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복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고, 기대만큼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세대·다가구 활성화 =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서민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준사업승인제`를 발표했다.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묶어 100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면 내년부터 수도권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연 1만-2만가구 가량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인 가구가 많은 서울시내의 경우 전용 60㎡ 미만의 소형주택이, 3-4인 가족단위 서민층 수요가 많은 경기도는 전용 60-85㎡ 규모의 주택이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건설사 참여 유도로 최근 5년간 공급이 뜸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늘리겠다는 이 계획은 주거지역 땅값·집값 상승을 잡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역세권 고밀개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용적률 상향과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께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도 역세권 고밀개발로 시프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시의 방식은 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한 주택의 50-60%를 시프트(장기전세)로 환수하는 조건이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일반분양 3만가구, 시프트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땅값 급등과 이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문제로 지적된다. 초고층 `압축도시`형태로 개발이 되어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만 높은 토지가격과 건축비용이 걸림돌이라는 얘기다. 강병기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건물 관리비용이 높아 중산층도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타운 활성화=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늘리는 수도권 뉴타운 역시 도심 공급 확대방안의 한 축이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동일 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증진시키는 게 뉴타운 사업의 골자다.

현재 서울지역 뉴타운은 시범 3곳(은평·길음·왕십리)을 비롯, 2차 12곳(한남·돈의문·노량진 등)，3차 11곳(장위·북아현·신림 등), 균형발전촉진지구(도심형) 9곳 등 총 35곳이다. 이중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22곳이다.

뉴타운 사업은 그러나 지구지정 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계획 결정 고시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후 착공에 이르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린다. 긴 사업과정에서 기대감만 부풀릴 수 있고 주택공급효과도 멸실효과를 감안하면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