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장관 "`반값아파트`는 좋은 제도…정착 위해 노력"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반값아파트`제도는 정착이 되면 좋은 제도"라며 "제도를 발전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폐지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주무장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특히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반값 아파트는 폐기해버린 정책"이라며 "이치상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도 시각차가 큰 것이어서 향후 검토과정이 주목된다.

이 장관은 19일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 2차 회의에 참석, 회의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군포의 `반값아파트`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제 3순위 청약이 끝났고 다음주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며 "만일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입주자의 의견등을 들어 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정착되면 주거문화가 향상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주택을 거주가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고 있어 정착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 수요자, 학계등이 참여해 11월에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값 아파트` 제도를 발전시켜나갔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문에 이 장관은 "이 제도는 현실에 맞지않으면 별수 없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정착이 되면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날 노 대통령이 `폐기한 정책`이라고 한데 대해 "작년 11월에 내가 장관으로 왔을 때 논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며 "이 제도는 국민의 선호가 없으면 안되는게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제도로서 도입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시행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반값이 아니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그는 "이번 군포 아파트 신청자들도 서민이고, 일반 분양 아파트 신청자들도 다 서민"이라며 "여기에만 세금을 들여 싸게 해 줄 수는 없다. 가격을 내리면 여기만 우대하게 되는데 그건 주택공사더러 적자를 보라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적극성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장관은 "시범 실시를 한다해도 이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처음부터 반값이 아니라고 했고,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허탈해 할까봐 걱정했다. 어쨌뜬 이 제도를 발전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 여부에 대해 "규모를 줄이되 1년 연장해야 한다는 건 장관 개인적 의견"이라며 "현재 정부내에 의견을 조율중인데 내주 중반쯤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늘 아침에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회의했으나 논의를 더해야 한다"며 "내부에서는 연내 철군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