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 왜곡규모 443.7조원"-商議

[edaily 양효석기자]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메카니즘에 문제가 있어 부동자금화하거나 낭비된 자원이 443조7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GDP의 57%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부문의 경우 기업부문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면서 97년말 190조원 수준이던 부동자금 규모가 지난해말 397조원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투자 메카니즘을 시급히 복원하지 못하면 성장잠재력의 약화는 물론 막대한 부동자금이 머니게임을 위한 투기자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기업부문의 경우에도 M&A 취약성과 투자자들의 성과배분요구에 비례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및 주주배당액이 99년도의 4조6000억원 수준에서 2004년 16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이익 재투자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의료, 관광, 레저 등 고급서비스부문에서는 공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영리법인의 진출을 규제한 결과 과소투자와 국부의 해외유출이 초래됐으며, 범용서비스부문은 반대로 실직자 등의 소규모 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결과 자영업의 과잉투자와 저생산성이 유발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부문에서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 대신 지방경제 활성화효과에 중점을 두고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해 예산과 자원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천공항의 경우 3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2003년부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고, 양양공항 역시 3567억원을 투입한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양양간 왕복 1회만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게임 등 문화컨텐츠산업에 대한 정통부와 문광부간의 중복지원 ▲이공계 기피현상과 고시인구 확산 ▲조기유학 및 사교육비 증가 ▲복권판매액 급증 등 경제사회의 전반에 걸쳐 자원배분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외환위기의 후폭풍으로 인해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자금시장과 기업투자간의 파이프라인이 정상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일시적인 경기회복차원이 아닌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향해 순항하려면 경제사회의 각부문에 퍼져 있는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