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조두순 방지법' 국회 통과...거주지 건물번호도 공개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성범죄자 거주지 알리는 ‘조두순 방지법’ 통과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지난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어요. 조두순과 같은 10년 이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포함돼요.

◆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정보 공개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어요.

이에 청소년성보호법 구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와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어요.

조두순과 같이 ‘10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어요.

◆16세 미만 청소년 상대 성매매 유인 등 가중처벌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 처벌 할 수 있어요.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에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겼어요.

◆여가위 이정옥 장관 ‘발언권 제한’ 초유 상황

국회 여가위가 지난 2일 ‘조두순 방지법’을 처리하는 자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 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 기회’라고 발언해 뭇매를 맞았는데요. 이날 전체회의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장관 발언권 제한’ 요구가 이 같은 사태의 이유로 알려졌어요.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합의로 오늘 이 장관의 발언권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이 장관은 오늘 앉은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자리인지,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정옥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어요.

두 번째/수험생 49만명 ‘코로나 수능’ 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 3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어요.

◆수능 지원자 역대 최소...확진자·격리자도 응시

이번 수능 지원자는 49만3433명으로 1년 전인 2020학년도보다 10.1%(5만5301명) 줄었어요. 지원자 규모는 수능 제도가 도입된 1994학년도 이후 역대 최소로, 5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도 사상 처음이에요.

수험생은 줄었지만 시험장·시험실은 오히려 늘었어요. 지난 2일 기준 시험장은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1383개가 마련됐는데요. 작년(1185)보다 198개 늘어난 셈이에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시험실 당 수험생을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확진자·자가격리자·의심 증상자를 위한 시험실도 따로 마련한 영향이에요.

이날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2차 체크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봤어요.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험장과 떨어진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각각 응시했어요.

◆‘코로나 수능’ 우여곡절

이번 수능은 애초 11월 19일로 예정됐었는데요. 코로나19로 1학기 개학이 3월에서 4월로 늦춰지면서 시험일정도 2주 뒤로 미뤄졌어요.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수능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교육부는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와 내년 신학기 일정 등 수능을 재차 연기할 경우 빚어질 더 큰 혼란을 고려해 예정대로 진행했어요.

교육부가 ‘코로나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 책상 앞면에 가로 60cm, 높이 45cm 크기로 설치한 칸막이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수험생들은 칸막이가 놓일 경우 책상 공간이 좁아져 시험을 치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칸막이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었죠.

◆수능 출제위원장 “코로나 상황 감안...초고난도 피해”

수능 출제위원장인 민찬홍 한양대 교수는 지난 3일 2021학년도 수능 출제 기조와 관련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어요.

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 브리핑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문제를 냈다”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어요.

코로나19로 중위권이 붕괴하고 재학생·졸업생 간 학력 격차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민 위원장은 “6, 9월 모의고사 분석을 통해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학력 격차, 재학생들 내에서 성적 분포 등에 있어 예년과 달리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출제할 때 코로나19를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재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처음에 출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번 시험이 특별히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대답했어요.

세 번째/신규 확진 540명...이어지는 '3차 대유행'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수능일인 지난 3일 신규 확진자는 540명 발생했어요. 방역당국에선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주 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거리두기 격상에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

최근 모임, 학교, 학원, 사우나, 교회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속출하고 있는 데다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더 유리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방역당국은 이날 49만명이 시험을 보는 수능 이후 이번 주말까지가 최대 고비라는 판단하에 방역의 고삐를 더욱더 죄면서 필요할 경우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로 격상한다는 방침이에요.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확진자 규모가 5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뇌에 침투하면서 후각과 미각 상실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를 심각하게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며 신속한 검사를 당부했어요.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합병증에 별세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각) 향년 94세로 별세했어요. 현지 언론들은 사인을 코로나19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전했어요.

AFP통신은 유족이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고,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 측도 사인이 코로나19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발표했어요.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은 올해 폐 질환과 심장 문제로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해 치료를 받았어요.

지스카르 데스탱은 전임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이 재임 중 갑자기 숨지며 치러진 1974년 대선에서 우파 후보로 나와 좌파의 프랑수아 미테랑을 누르고 대권을 잡았어요.

1974~1981년 프랑스를 이끈 지스카르 데스탱은 유럽경제공동체(ECC)를 강화해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게 하는 기반을 만들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창설에도 역할을 했어요.

◆영국 세계 최초 화이자 코로나 백신 승인

영국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승인했다고 가디언이 지난 2일(현지시각) 보도했어요. 영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 백신을 승인한 국가가 됐어요.

영국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을 승인하라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어요. 영국은 현재까지 4000만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주문했어요. 화이자 백신은 3상 임상에서 95% 효과가 확인됐어요.

영국은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하면서 미국보다 먼저 코로나 백신을 승인한 서방 국가가 됐는데요. 앞서 러시아가 지난 8월 “세계 최초의 백신을 개발했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3상 임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