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대책)30만가구 추가 공급..재개발 멸실조정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시프트, 도시형생활주택 등 30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멸실주택의 급증을 막기위해 재개발, 재건축 추진시기가 분산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2010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 사업으로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 멸실 시기를 3~12개월로 조정키로 했다.
 
대상은 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시프트·도시형생활주택·종 상향 조정 등을 통해 30만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다만 30만가구 공급 완료시기는 미정이어서 실제 공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2000가구의 시프트 공급계획에 2만가구의 시프트를 추가공급하고, 이중 1만1600가구는 2010년까지 조기에 내놓기로 했다. 2만가구는 위례신도시 1만가구, 강서마곡지구 4300가구, 서울시 자체 보금자리주택 5200가구 및 정부 시범지구 500가구를 통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SH공사가 시행하는 별도의 보금자리주택을 시내 4곳에 지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총 2만2000가구(시프트 포함)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종상향을 유도해 주택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종 상향 대상지는 구릉지를 제외한 정비구역 중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 12층 이하 49㎢ 등 총 134㎢이다.

조정후 늘어나는 공급주택 물량은 임대주택 6000가구를 포함한 1만6000가구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또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높여 60㎡이하 소형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잠실 4개단지 가구수는 1만7615가구)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행 소형주택 도입기준을 660㎡ 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낮추고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이 가능했던 규모를 2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하로 완화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구역 완화구역을 25개 구역으로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20만가구 조기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다가구 신규 매입 및 이주수요를 대비해 보유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연내 입주 가능하도록 공급하고, 4500가구의 저소득 세대에 대한 전·월세 자금도 종전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대학가 주변 노후 다가구 주택을 매입, 재건축해 공급하는 `Youth Housing`을 내년 성북구 정릉동에 7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6200가구를 선보이기로 했다.
 

 
 
 
 
 
 
 
 
 
 
 
 
 
 
 
 
 
 
 
 
 
 
 
 
 
 
 
 

■ 서울시 전세가 안정대책

◇ 공급계획
-시프트 2018년까지 13만2천가구 공급(기존 11만6천가구+2만가구)
-시프트 2만가구 공급 방안
  마곡 4300가구, 위례1만가구, 서울시보금자리 5200가구, 정부시범 500가구
-시프트 1만1600가구 2010년까지 조기공급
-서울시 자체 보금자리주택 추진 2만2000가구 공급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 종 상향 주택공급..임대주택 6천가구 등 1만6000가구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종상향..60㎡ 이하 소형주택 1만2천가구 공급
-건축허가 완화 : 면적기준 66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건축허가 건립 30세대 미만으로
-주차장 완화구역 25개 구역으로 확대..총 20만가구 공급 예상
-대학가 Youth Housing 6200가구 공급
-보유하고 있던 가용 가능 공공임대주택 총물량 1000가구 공급

◇ 재개발, 재건축 시기조정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3~12개월 시기조정
-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가구 초과하는 지역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 시기조정위원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