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한국당, 이재명식 무상교복으로 교복값 오른다는데…

(자료=자유한국당)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비싼 교복값 → 학부모 부담 가중 → 현금지급 → ‘더 비싼’ 교복값 → 학부모 부담 가중 → 더 많은 현금지급”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5일 자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정책 검증 글에서 이 후보의 무상교복 정책을 겨냥, 이러한 악순환 유통구조 탓에 대형교복업체를 ‘영생흑자기업’으로 만드는 정책이라 꼬집었다. 비싼 교복값은 그대로 두고 학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당장은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도 했다.

문제는 한국당이 악순환의 핵심연결고리로 현금지급으로 인해 교복값이 오른다고 전제(‘더 비싼 교복값’)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 검증 시리즈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내건 중앙당 홍보국 역시 책임을 남경필 한국당 경기지사 후보 측과 경기도당에 미루는 실정이다.

남 후보 측은 30만원을 넘는 경기도 내 평균 교복값을 고려하면 이 후보 측이 공약대로 29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자 그대로의 ‘무상교복’이 아니라며 중앙당 정책 검증과는 결이 다른 주장을 펼쳤다. 다만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이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교복값이 오른다는 근거를 명확한 제시하진 하지 못했다. 대신 “10년간 도내 교복값 추이를 보면 상승세에 있는 건 맞다”며 “교복값 상승을 억제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 같은 비판을 접한 이 후보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국당이 근거 없는 흠집 내기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게 이 후보 측 반박의 요지다. 이 후보 측은 “각 학교는 공정한 입찰 과정을 통해 학교 사정에 맞춰 질과 가격을 두루 고려해 교복을 선정한다”며 “교복값이 오를 이유도 명분도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오히려 ‘경기도 섬유협회와 함께 저비용 고기능 교복 신소재를 개발한다’는 남 후보의 착한 교복 공약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 후보가 민선 6기 시장으로 재임한 동안 착한 교복 도입률이 1~2%대에 머무르는 등 유명무실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내 중학교 626곳 가운데 착한 교복을 선정한 학교는 7곳(1%)에 불과했고 고등학교도 472곳 중 9곳(2%)에 그쳤다. 이에 대해 남 후보 측은 사실상의 시범 기간에 해당한다며 남 후보가 재선되면 도입률을 높이겠다고 재반박했다.

(자료=명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