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내년부터 셋째 아이 등록금은 '정부 몫'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부터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대준다. 소득수준에 맞춰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은 3조원 이상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포함한 교육분야 예산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분야 내년도 예산안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교육분야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50조817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9조7700억원)대비 2.1% 확대된다. 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예산도 9조5244억원에 달해 올해(본예산)보다 9.4% 늘어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41조4957억원으로, 교육분야 예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41조1000억원에서 내년 4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의 대부분은 만 0~5세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에 쓰인다. 내년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 준다.

고등교육에는 8조6452억원이 쓰인다. 이중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2조7750억원에서 내년 3조1850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수급자와 소득 1·2분위 소득층의 경우 내년 국가장학금 45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270만원을 받았던 소득 2분위의 경우 내년 180만원이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크다.

1225억원 규모의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은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등록금을 내준다. 총 100억원 규모의 국립대학 혁신 프로그램 지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됐다.

2018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5000명 초과성도하는 역전현상을 감안, 선제적으로 국립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BK21 플러스 예산 2974억원, 지방대학특성화 예산 1931억원 등이 고등교육 예산에 속해 있다.

한편, 평생·직업교육과 교육일반의 경우 각각 5641억원과 11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중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전문대 100개교 육성 사업 예산이 266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분야 2014년 예산안(자료=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