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년 "주택은 공공재…시장에 다 맡겨선 안 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택은 공공재라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펼쳐갈 것이다.”

김태년(56)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실수요자가 손쉽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찾아내고 투기는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며 “이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거자유옥`(居者有屋) `주자유택`(住者有宅)으로 표현했다. 주택은 사는 곳이 돼야지 투기나 투자 목적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한 차원이다.

`내 집 100만호` 공급,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금융규제 완화 등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는 “아예 주택마저도 시장에 다 맡기자는 소리”라며 책상을 `쾅` 내리치기도 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을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세금이나 물량 등 규제 완화로 생기는 초과이익은 어떻게든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부동산 관련 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의회 민주주의 파괴` `입법 독주` 등 비판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 하면 시장에 주는 신호가 아주 나빠진다”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려고 하는 투기세력들한테 집권여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경고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을 끌려고 하는 야당은 어떻게든 집값을 못 잡게 해서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게 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속셈”이라면서 “뻔히 아는데 처리를 안 하면 거의 죄악”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범정부 TF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당에서 특정 목표치를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규제와 함께 공급 대책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부담을 덜고 주거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만들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TF팀장으로 해서 관련 부처에서 논의하고 있고 당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잠정적 목표치는 있지만 몇 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충분한 공급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생각은?

△공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느 지역인지 어떤 방식인지 등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이 시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태도다. 다만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비교적 올해와 내년까지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 원인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70% 정도가 부동산 시장에 흘러가 과열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만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산 부문이나 자본 시장으로 물꼬를 터줘야 한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투입 될 수 있는 관련 펀드 같은 걸 구상하고 실행할 예정인데 과감하게 과세나 혜택들을 줄 필요가 있다.

-종부세 관련 여전히 1주택자는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얘기가 많다. 추가 완화를 검토하는지?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에 1% 수준이다. 살지도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고 장기 거주, 일정 가액 이하에는 약간의 완화된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생각한다.

-4년 뒤 임대료 급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각종 다주택 규제 강화하면서 보호해야 될 어려운 세입자들한테 전가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당정청 관계는 어떻나?

△일주일에 한 번씩하는 고위 당정청, 몇 개 부처나 굵직한 국정 현안 정책위 중심의 당정청, 상임위원회별 수시 당정청 등 협력 시스템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잘 돌아가고 있다 보며 된다. 내부적으로는 당정청 간 아주 활발하게 토의하고 다만 결정되면 집권세력은 국민들께 `원 보이스`로 발표해야 한다. 나갈 때는 `원 보이스`로 나가야 하고 집행은 일사불란하게, 그게 잘 돌아가는 집권세력 시스템이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 내 불만이 많은데?

△인사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두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각각 법에서 규정된 권한과 역할 내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내년 보궐 선거 공천 여부를 두고 당 대표 후보들 의견이 다른데?

△약간의 온도 차 있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당 대표가) 되신 분 주도로 결정하면 될 것 같다. 원내대표가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안 하면?

△`통합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다 추천할 수도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그게 아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통합당이 추천해줘야 진도가 나가는데 지금 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합법이다. 7월 15일 시행에 들어간 공수처법은 존재하고 있어 현행법을 지켜줘야 한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 비토권 확보돼 있는데도 추천 안 한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한다.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는 추천할 거로 보고 있다.

-민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에 결국 불참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있기만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시대다. 시대 전환 때 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쪽도 있지만 경쟁력을 잃어가는 쪽도 있다. 우리가 공동체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대타협이 더 필요하다.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 소홀하게 되면 국민 지지와 성원 잃게 된다. 그에 대한 경각심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