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근혜정부, 국가책임 보육 방기”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민간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보육료 동결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반발해 집단 휴원을 강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보육정책 방기로 인한 피해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내년도 보육예산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보육예산 삭감에 맞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에 돌입할 예정이다. 학부모들과 영유아의 피해가 예상된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0~2세 영아반의 보육료를 최소 10% 인상할 것과 3~5세 유아반의 보육료 지원을 유아 1인당 30만원으로 책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들어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책임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보육료를 동결해오다, 사상 처음으로 내년 보육료를 삭감하기까지 했다. 올해보다 무려 1760억원이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3~5세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는 등 정부는 공약으로까지 내건 국가책임보육을 방기하며 어린이집 운영난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육료의 삭감은 어린이집의 재정난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보육현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현실적인 보육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보육교사들이 연차휴가를 동시에 쓰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집단 휴원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회는 전국 1만4000여곳 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70만명에 이른다.

연합회 측은 현재 어린이집 1만4천여곳 가운데 60%(8400곳) 가량에서 보육교사들이 연차휴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 측은 집단행동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영아반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한다고 해놓고도 동결한 것은 물론, 내년도 누리 과정 보육료 예산 역시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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