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부실과세 방지..'조사심의 전담팀' 운영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된다.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 조사내용을 객관적 입장에서 사전심의,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균질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ㆍ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 지방청 조사심의 전담팀에 배치되는 인력은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 400명 중 93명을 전환 배치한 것이다. 서울청에서는 심층, 기획 세무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에 가장 많은 인원인 8명이 배치됐으며, 나머지 조사국에는 각각 7명이 배치됐다.

김국현 조사기획과장은 “조사와 소송 분야에서 베테랑인 우수 인재들로 구성해 부실과세 없는 세무조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주춧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