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예술인 고용보험도 정부가 지원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부터 예술인의 산재보험 지원이 늘어나는 등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8년 열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예산 지원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이 분야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5조314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조276억원)대비 5.7% 증가했다.

문화예술부문에는 2조487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2000억원 가량 증액된 것. 올해 100억원이었던 예술인 복지 예산은 2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예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혜택은 예술단체의 산재보험료 50% 지원(4억2000억원)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지원(6조2000억원),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 피해시 소송 지원(11억원) 등이다.

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130억원이, 산업단지 유휴공간·폐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된 예술인 패스 발급사업도 눈에 띈다. 패스 발급으로 약 10만명의 예술인이 공연장·박물관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1조원을 넘겼던 체육부문 예산은 내년 981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중 1346억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반면,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은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밖에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건립(522억원), 태권도진흥재단 운영지원(194억원) 등이 체육부문 예산의 주요 씀씀이다.

관광부문에는 1조24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중 절반 가량인 5250억원이 민간 숙박시설 확충 및 보수 등을 위한 관광산업 융자지원에 쓰인다. 이밖에 마이스(MICE)·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개발에 588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내년 문화재부문 예산은 6031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5848억원)대비 186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중 2238억원은 문화재 보수정비에, 93억원은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개발에 쓰인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2014년 예산안(자료=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