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잇따라 이뤄지는 기업 가격담합조사와 세무조사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새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가격담합 조사와 세무조사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원발굴과 세무조사 실적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세무조사는 자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