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대출 금리 내렸지만…거래공백에 실적 '곤두박질'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생애첫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0.5%포인트 내렸지만, 오히려 저리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은 작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경기 침체로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데다 취득세 감면 연장이 지연된 탓에 금리인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토해양부 및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생애첫대출 실적은 전체 166건·121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한 달을 채우지 않았지만 지난해 1월 대출실적(1482건·1065억원)과 비교하면 대출금액·건수 모두 88% 급감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종전 4.2%에서 3.7%로 인하했다. 특히 지원대상을 넓히기 위해 대출 재원도 2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에 가깝게 배정했다.

작년에는 1조원이 배정된 뒤 지난 5월 재원이 소진돼 5000억원이 추가됐지만 이 역시 6월말 바닥 나 대출지원이 종료됐다. 작년 생애첫 대출 실적은 총 1조7520억원이었다. 작년 1월 역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원상복구된 시기인 데다 설 연휴도 낀 극심한 거래 비수기였자민 생애첫 주택자금대출에는 실수요자가 몰리며 금리 인하 효과를 톡톡히 봤다.

그러나 올해는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수요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국민주택기금을 총괄 수탁하는 우리은행에서 그나마 61건(41억원)이 집행했을 뿐 기업·하나은행은 지금까지 평균 9건에 그쳤다.

이는 작년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지연되면서 거래 공백 현상이 극심한 상황 탓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8일 현재 796건으로 하루 평균 28건에 그쳤다.

여기에 올해부터 생애첫대출 소득기준이 기존 기본급과 수당 합산 기준에서 상여금을 더한 총소득 기준으로 강화된 것도 금리 인하 효과를 가로막고 있다. 또 생애첫대출이 시중은행 자금으로 집행되면서 대출조건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더해진 것도 대출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지금 집을 사면 취득세를 2배로 물어야해 매수 시기를 늦추는 수요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아직 크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내렸다 해도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선뜻 나서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