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인권탄압''…남한은 ''여성,장애인 차별''

[노컷뉴스 제공] 북한이 올해에도 미 국무부가 지정한 세계 10대의 최악 인권위반국에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07년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이란,시리아,미얀마등과 함께 세계 10대 최악의 인권위반국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짐바브웨,쿠바,벨라루시,우즈베키스탄,에리트레아,수단등이 최악의 인권위반국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세계 190여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이날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2005년과 2006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권위반국에 포함됐던 중국을 제외하는 대신 수단과 시리아,우즈베키스탄을 10대 위반국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그러나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독재자들의 손아귀에 권력이 집중된 이들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절대 독재권력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억압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즉결처형과 실종,정치범 무단구금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지만 여성과 장애인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며 강간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여성부 집계를 인용해 전체 가구의 44.6%에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화된 매춘도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인신매매가 금지돼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 몽골, 필리핀등 동남아 여성들이 매춘을 위해 유입되고 있으며, 거꾸로 미국내 매춘을 위해 캐나다,멕시코를 통해 밀입국하는 한국 여성들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남한내에서 100명에 이르는 신병들이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는 비확인 보도가 있다고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최악의 인권위반국에서는 제외됐지만 티베트와 신장 위그루 자치구에 대한 종교탄압이 심화됐고 언론인과 작가,변호사들에 대한 감시와 학대,구금,체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밖에 러시아도 정부 차원의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경찰이 살인과 고문을 서슴지 않는등 인권상황이 열악한 상태라고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