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 71억원.. "상습체납 차량 단속 강화해야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이 71억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습 미납차량 상위 10대의 누적 미납액이 1000만원을 넘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액이 1114억9300만원이었다. 또한 상습 미납차량 상위 10대 모두 누적 미납액이 1000만원이 넘었다.

최근 5년간 전체 미납액 1114억9300만원 중 사후 수납액은 1043억4900만원으로, 미수납 금액은 71억4400만원에 달했다.

노선별 미수납 금액 기준 상위 노선을 살펴보면, 경부선이 18억1900만원(46만2000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외곽순환선 9억7200만원 △영동선 9억900만원 △서해안선 8억1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도로공사는 미납발생 예방활동, 단속 전담 체납 징수반 등을 운영해 통행료 미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히려 미납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도로공사는 미납을 예방하고,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과오납된 금액은 총 1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과납 통행료는 △2012년 2억6456만원 △2013년 2억4033만원 △2014년 2억2033만원 △2015년 2억2019만원 △2016년 2억1705만원으로 연 평균 약 2억3249만원이 발생했고, 올해도 8월까지 1억1401만원으로 조사됐다. 총 과오납 금액 중 환불금은 2억4340만원으로 환불률은 19.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통행료 현급 수납시 계산착오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고 있지만 그에 대한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속도로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시설인 만큼,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행료 징수시스템의 개선과 과납금에 대한 환불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