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2017년엔 64% 준다…4·5인실도 일반병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현재 환자가 100%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올 하반기까지 65%, 2017년이 되면 36%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 간병비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업무계획을 1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을 5가지 핵심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먼저 3대 비급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 환자부담이 평균 35%가량 줄어들게 된다. 현재 전체 의사의 80%를 차지하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2015~2016년까지 진료과목별로 30%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2017년에는 선택진료제가 가칭 ‘전문진료 의사’ 가산방식으로 전환돼 진료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상급병실료 해결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일반병실을 4·5인실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6인실 이상 다인실만 일반병실로 분류돼 건보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는 내년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릴 계획이다.

4·5인실 비용은 각각 6인실의 130%, 160% 수준으로 책정됐다. 단, 4인실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현재 하루 6만8000원인 입원비가 2만3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간병비의 경우 올해부터 33개 공공병원에서 간병인과 보호자 도움이 필요없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시범제공하고, 2015~2017년엔 지방, 공공병원으로 확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같은 3대 비급여체계 개선으로 인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8%포인트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2%포인트 상승한다. 특히 이같은 보장확대로 인해 내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료는 매년 1%포인트 가량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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