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일군사협정 중단해야..정부·여당 집단적 '멘붕'상태"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일제히 밀실에서 처리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비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식민지 하에나 벌어질 기막힌 일”

이해찬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의 군사 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제공하겠다는 협정이 몰래 추진했던 사실이 알려졌다”며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 단 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고 처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3.1 운동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이다. 이를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친일 태도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를 지적하며 “이는 식민지로 전락한 총독부 시절에나 벌어질 일”이라며 “이를 막지 않으면 국민에 면목이 없다. 오늘부터 비상한 각오로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정부와 여당, 집단적 ‘멘붕’상태 아닌가”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집단적으로 ‘멘붕’상태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한 이유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물었더니 일본이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일본이 요청하면 우리 국민도 절차도 무시하는 정부”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도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전보는 없다. 우리의 핵심 군사 정보만 일본에 바치는 꼴이 된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무효화시킬 것이라 강조했다.

추미애 “초기엔 식량 주권 내주더니, 이번엔 안보 주권 내주나”

추미애 최고위원은 “취임 초기에는 부시 대통령 별장에 가서 식량 주권을 내주고 오더니 정권 후반기에는 안보주권을 내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최고위원은 “이는 외교 국방 통일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국민의 의사도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 군사 협정이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며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대결적인 전략을 수립해 남북간의 긴장을 높일 것 ”이라며 “우리 통일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중국 적대시 정책이라는 미국의 외교방향에 동참해 한반도를 중국과 미국, 일본간의 깊은 갈등에 빠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걸 “친일 본색 결정판..이완용과 다를 바 없다”

이종걸 최고위원 또한 이를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친일 본색의 결정판’이라고 일축하며 “한일강제 합병을 비공개로 추진한 이완용의 매국 행위와 뭐가 다르냐”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서명이 일본에서 강행되면 국민은 또다시 촛불을 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상호 최고위원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군사적 욕망을 실현해주고, 우리는 중국과 군사적 대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 또한 이에 더해 안보체계 전반의 노출위험성과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협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