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턴키발주제도 까다로워진다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새만금 사업과 특전사 이전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앞두고 정부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공사`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국방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14개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갖는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선지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턴키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워크숍을 오는 8일 정부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새 턴키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방부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LH 등 14개 공공기관이다.

새 턴키제도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에는 일괄·대안 설계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분과위원의 수는 중앙위원회가 70명, 지방·특별위원회가 50명 선이다.

또 설계심의 내실을 위해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해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현재는 심의위원 체계가 기술·평가 위원으로 이원화돼 있고 평가위원 선정시기도 설계평가 당일로 돼 있다.

국토부는 특이 이번 워크숍에서 소속 직원 가운데 일정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평가위원으로 최대한 활용(50%이상)하고 설계심의분과위 명단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 개선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이달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