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4만명으로 줄인다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현재 18만여명인 불법체류자를 오는 2006년까지 4만명 수준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와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에게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토록 유도하되 단속된 고용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조치키로 했다. 또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인 건설현장, 영세업체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추진키로 했다. 어학연수 등을 빙자한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대학의 어학연수생 현황을 교육부 법무부에 연 2회 통보토록 하고, 불법체류자가 많은 대학에 대해서는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취소키로 했다. 관광목적 입국시 입국심사를 철저히 해 불법체류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고, 최근 관광목적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한 자는 적발 즉시 강제추방키로 했다. 이 밖에도 불법체류자 보호·수용을 위해 증축한 청주보호소 화성보호소를 가동, 월 2000명의 수용능력에서 월 4000~5000명까지 확충해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한편 국제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과 2세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현재 42만명 가량의 외국인 체류자 가운데 18만1000명 정도가 불법체류자"라면서 "앞으로 2년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10% 수준인 4만명 정도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