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선관위, '문관위' 됐다…심판이 위장선수 된 듯"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전날 선관위가 ‘설계한 이가 범인이다’ 현수막에 선거법 저촉 해석을 내린 데 대해 “선관위는 문재인 정권 내내 선관위가 아니라 ‘문관위’ 역할에 충실했다. 선관위가 엄정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해체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벌써부터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엉터리 법률 해석을 내놓고 있다. 마치 심판이 위장취업한 선수가 된 듯하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설계한 이’ 문구의 ‘이’자 색깔이 빨간색으로 달라서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불허 결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비웃음을 샀다”며 “공직선거법을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선관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허용하면서 야당이 사용했던 내로남불·무능·위선은 특정정당, 민주당을 유추하게 한다면서 불허해 선관위가 민주당을 내로남불·위선·무능정당임을 공인해줬다는 조롱거리가 된 바도 있다”며 “공직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구린내 펄펄 나는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 방어권 보호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 결정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검찰은 ‘봐주기 수사쇼’ 하면서 뭉개고 법원은 장단 맞춰주는 그야말로 아수라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봐주기 수사쇼’를 벌였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총장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다고 한다. 이 사실이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시늉만 하면서 뭉개온 것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즉각 김 총장에 대하여 수사지휘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후보 구하기 최선봉에 나선 이상,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증거는 일사천리로 인멸되고 핵심인물들은 법망을 유린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라고 특검 도입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며 “민주당 대선후보 결정 직후인 지난 11~12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무려 73%에 달한다. 이게 바로 진짜 민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