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자체 재원 2017년까지 7.3조 확충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지역 발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모두 7조3000억원을 확충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 올해 8.1조 연계 활용..특별교부세 중 2.8조 지자체 자율재원 이전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존 부처별 사업이나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우선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기준 국비 8조1000억원을 연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 예산부터 관련수요를 반영하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중앙과 지역이 역할을 분담해 지원하고 국고지원 수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연차별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의 자율재원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2014∼2017년에 모두 7조3000억원을 확충한다. 작년 9월 발표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따라 지역 자율재원을 4조5000억원 확보하고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세·금 가운데 2조8000억원을 지자체 자율재원(보통교부세)으로 이전키로 했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 예산은 2014년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000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지자체의 자율편성 사업이 지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되도록 부처의 사업지침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 지역 인센티브 올해 700억서 단계적 확대..세제지원도 강화

지역발전위에서 지자체별 지역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수 지자체에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재원을 올해 70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추진하는 화장장 등 님비 사업은 국고 보조율을 상향해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세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기업 본사나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요건 가운데 법인본사 이전 연도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 이전해야 한다는 요건을 3년 내에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조특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이전시 법인세 감면 기산점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바꾸고 기업 본사나 사업장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간 과세이연 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는 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말(신축은 20년 말)로 연장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U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기산일을 이전일에서 최초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업이 수도권 외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