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인도 CEPA 개정해 교역·투자 확대"(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정해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인도 국영방송 DDTV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CEPA를 활용해 2020년까지 양국간 교역 1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자 “우리가 2020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CEPA의 개정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인터뷰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이뤄지는 인도 국빈 방문을 맞아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인도 국영방송 DDTV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한·인도 CEPA 개정 의지 피력

박 대통령은 “(한·인도가)CEPA 체결을 했지만 활용률이 한 40%대로 낮은 상황이고, 자유화율도 FTA에 비해서 좀 낮다”며 “거기에다가 인도의 현행 실효관세가 CEPA 관세보다도 낮기 때문에 굳이 CEPA를 활용할 이유가 있나 해서 활용하려는 유인이 좀 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 문제와 관련, 포스코가 인도 현지에 연간 8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립하려는 ‘오디사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 지체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기에 현실화 되면 좀 더 인도에 투자하는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들한테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용공단 같은 것을 만들면 좀 더 투자도 활성화되고 우리가 목표로 한 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인도 인프라 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인들은 인도의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 인프라 건설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투자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전, 방산 분야 교류협력 강조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한·인도 양국간 원전,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사회자가 ‘인도의 원전 기업들은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6만 메가와트(MW)의 전력 생산을 추가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자 “한국은 원전의 건설, 운영, 안전까지도 인도에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국 원전은 1978년에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로 그동안 한 번도 대형사고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거기에 더해 한국형 원전의 독자 개발을 통해 경제성도 획기적으로 높였다”도 설명했다.

아울러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더 높아진 안전기준을 도입해 안전성을 더 높였다”며 “그동안 안전하게 잘 운영을 해왔던 노하우에다 기술 교류도 인도와 하게 되면 상당히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은 남북 간 대치상황이 오래되면서 방위산업에 집중 투자해 제조능력과 첨단무기체계 종합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한편 인도는 우주항공, 소프트웨어, 기초과학 분야에 세계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 두 나라가 힘을 합해 공동연구하고 개발한다면 방산, 군수 분야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지속적 노력할 것”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신년사에서도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을 제의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관계개선의 첫 단추를 열어보고자 한 건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인도적인 문제이고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북측이)연속 거절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작년에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현실은 핵실험도 했고, 개성공단도 폐쇄하는 지경까지 갔고, 이산가족상봉을 불과 나흘 전에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며 “그랬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도 있겠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민간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는 “북한 상황은 예전보다 더 예측불허의 상황이 됐다”며 “앞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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