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정보공개 놓고 예결위서 `뭇매`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의 내년 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국회 폐회기간 중 조기에 마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가 회의 시작부터 정보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24일 오전 열리고 있는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재원배분 국무위원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획예산처에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회의 첫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에 열린 재원배분회의 회의록을 제공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예산처에서는 회의록 자체가 없다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변양균 예산처 장관을 질타했다. 또 같은 당 박계동 의원은 "과학국채 발행이나 모태펀드 조성, 국방부 군장성 구조조정 방안, 2007년 이후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중단 여부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비밀에 두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강제돼 있는데 이번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가 될 경우 장관을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재완 의원 역시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충실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회의록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양균 예산처 장관은 "토론결과 요약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회의록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스크린쿼터나 국방 등 국가 기밀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다 국무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예결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재원배분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회의며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포함돼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정부측을 변호했지만, 야당측의 반발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예결위 회의는 1시간 이상 흘렀지만, 첫 안건인 예산처의 국가재정운영계획안 보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