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감위·금감원 업무추진계획

[edaily 김상욱기자] ◇금융감독위원회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2. 5.30(목) 15:00, 재경부 회의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기획예산처장관, 금감위원장 등 □ 안건 -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 대응(재경부) - 수출동향 및 대응방향(산자부) ▣ 소액대출정보집중에 따른 대응방안 후속조치 추진 □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마련 □ 금융회사간 개인 워크아웃협약 체결 □ 은행연합회 등에 워크아웃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금융이용자의 신용회복지원을 담당할 기구 설치 ▣ 우리금융지주회사 기능재편(광주·경남은행) □ 5.30(목) 2차 노사협의 개최예정(지주회사, 광주·경남은행장, 노조) ▣ 2002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조세감면건의서 검토 □ 2002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3건, 금융감독원에서 5건의 조세감면건의서 제출 - 검토작업후 5월말에 재정경제부에 송부계획 ▣ 금융분야 공인전자서명 확대방안 검토 - 정통부는 전자정부 추진을 위하여 금융분야의 공인전자서명 확대를 요청 - 공인전자서명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여 5월말까지 금감위·금감원 의견을 회신 ▣ 기업자금사정동향 점검 □ 전반적인 기업자금동향과 6월 및 3/4분기 회사채 만기도래 점검 ▣「신용카드 종합대책」후속조치 추진 □ 지난주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여전업법 시행령 반영사항* : 경품제공?방문모집 금지 등 - 감독규정 반영사항* :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 카드사 약관 반영사항 : 카드 이용한도 책정시 회원 의사 반영 등 * 6. 5(수) 규개위 심의 예정 ▣ 자금중개회사 거래정보의 한국은행 제공 □ 감사원에서 자금중개회사 콜거래 세부정보가 한국은행에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우선, 한국은행과 자금중개회사가 MOU를 체결하여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의견을 조정 - 나아가,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를 종금법령에 반영하도록 재경부에 건의할 계획 ▣ 리젠트화재 계약이전 절차 진행 □ 공자위가 리젠트화재 계약이전 처리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 ◇금융감독원 ▣ 전광판 표출광고 실시 □ 6월부터 국정홍보처에서 운영중인 전국 128개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금융이용자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표출광고 실시 - 매월 광고문안 1건을 선정하여 광고할 계획이며, 6.1～6.30 기간 중에는 월드컵 금융서비스관련 내용을 홍보 ▣ 월드컵 행사관련 금융회사의 글로벌 CD/ATM기 운영현황 점검 □ 금융회사 검사부장 회의를 통해 글로벌 CD/ATM기 운영현황을 금융회사가 자체점검하도록 지도(’02.5.16일) - 자체점검 결과 : 기기의 작동과 외국어(영·일·중국어) 지원은 이상이 없었으나, 표식판과 안내판 부착이 미비된 기기가 일부 발견됨 ⇒ 미비사항에 대하여 자체 시정조치 의뢰 및 시정완료 * 글로벌 CD/ATM기 설치 현황 : 금년중(5.21일까지) 1,851대를 설치한데 이어 5월말까지 177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5월말까지 총 4,762대가 설치 □ 금융회사는 글로벌 CD/ATM기 설치장소 안내 등을 위해 Customer Center(비자카드), 통역원 배치(국민은행) 등 홍보대책을 마련중 - 금감원도 글로벌 CD/ATM기의 지역별 설치장소에 대해 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안내할 계획 ▣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 추진 □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 채무자에 대한 신용불량우려 및 파산위험을 축소하고, 경제적 회생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 및 동 제도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기구 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T/F팀을 구성 운영 예정 - 운영기간 : 6. 3 ～ 6. 29(필요시 연장) - 설치장소 : 전국은행연합회 ▣ 4개 주채무계열 주채권은행 변경 □ 하나 등 4개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80조에 따라 에스케이, 롯데, 삼보컴퓨터, 영풍계열의 주채권은행을 변경키로 합의하고 금감원 앞 그 변경내용을 보고 - 변경사유 : 신용공여 규모가 감소한 기존의 주채권은행에서 신용공여 규모가 커진 은행으로 변경 ㅇ 에스케이 : 제 일 -> 하 나 ㅇ 롯 데 : 한 빛 -> 조 흥 ㅇ 삼보컴퓨터 : 제 일 -> 산 업 ㅇ 영 풍 : 조 흥 -> 외 환 ▣ 증권전문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전담투자상담사, 애널리스트 등 증권전문인력의 운영실태를 분석?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감독방안을 강력히 추진 - 전담투자상담사의 영업행위 및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대한 상시감시, 검사 및 조치 강화 -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 작성 관련 Best Practice 마련 - 증권사의 증권전문인력에 대한 내부통제체제 구축 지도 - 투자자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투자자 계도 ▣ 월드컵 관련 금융서비스 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 □ 월드컵개최와 관련 외국인의 금융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5.2～7.6까지 금감원(10명)에 「금융서비스 종합 안내센터」를 설치·운영중 - 경기장별로는 국민은행 및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홍보부스에 안내센터 설치 * 본원 안내센터 : 본원 1층(3명, 5.2), 17층(7명, 5.20) * 각 경기장별 안내센터 : 국민은행, 현대해상화재보험 전담 - 외국인의 예상되는 주된 불편사항 및 질의에 대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로 각각의 답변자료 준비중 □ 월드컵관련 유관기관(서울시 등 개최도시, 월드컵조직위, 한국관광공사, 소비자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점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