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령' 주장에 대통령실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계엄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바로 대통령이 통보해야 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 의원이) 2분의 1 이상이면 해제가 된다”며 “(계엄령) 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 말이 안 되는 논리고 국회 구조를 봐서 우리 정부에서 만일 선포를 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한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며 “상식선 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하기에 앞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종전(2017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등도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계엄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급한 2017년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관해 “수백 명을 조사를 하고 엄청나게 수사를 했다.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조차 못했다”며 “(수사로 인해)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계엄령을 꺼내서 방첩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오히려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있지도, 하지도 않을 계엄령, 그리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계엄령을 현 헌법 체계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최종 일정과 의제 등을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기시다 총리가 6~7일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만남은 이번이 12번째로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