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불법감시 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르면 내달 6일 출범할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 관리를 맡는 ‘주택임대차지원팀’도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날 조직을 발족한다는 목표다.

개정안 골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정원(23명)이 정해진 정규조직이되,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도 정식으로 파견 받는다. 앞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가동됐으나 이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조직인데다 지난달 말 기한이 만료돼 자동으로 사라졌다.

기획단은 법인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과 같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4 공급 대책으로 서울 등 도심권에서 주택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예정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 모니터링도 맡을 예정이다.

기획단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전 중간 단계 역할을 하게 된다. 분석원은 국토부 바깥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모든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맡게 된다. 분석원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시장을 과도하게 감시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오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다만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분석원 추진에도 다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할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이름은 ‘팀’이지만 ‘과’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운영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이뤄진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