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정부, 예상보다 큰 규제완화"

[이데일리TV 손석우 기자] 이번 8.29 대책은 당초 예상보다 규제 완화 규모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나타났던 부동산 시장의 침체 상황을 그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의 규제 완화로 평가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의 한시적 폐지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과 보금자리주택 물량 축소 등은 정부가 그 동안 업계에서 요구해 온 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전판으로 여겨왔던 DTI 규제를 금융기관들의 자율에 맡긴 것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정부가 그 만큼 최근 주택 시장 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위축되기 시작한 주택 거래는 올해 들어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량은 예년보다 50% 이상 감소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집값도 지난 3월 중순 이후 25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양시장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민간분양 120개 단지 가운데 94개 단지에서 청약이 미달될 정도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주택시장의 총체적인 부진이 주택관련 산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녹취 : 정창수 / 국토부 1차관]
"현재 실수요자의 신규입주부문이나 거래를 하기 위한 기존주택 매매현황이 상당히 도가 지나칠 정도로 과거 5년간 평균치를 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면 모든 주택관련 산업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게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부문까지 지장을 줘서 모든 국민경제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를 위한 위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집값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정부의 친서민 색깔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두 가지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데일리 손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