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추가대책 다음주 발표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당,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은 크게 세제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등이다.

우선 세제부문에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다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보유세를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주택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매입 임대사업자의 자격 완화 등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부문에선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게 관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재정부는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3만1757가구로 집계돼 지난 1996년 2월(13만5386가구) 이후 12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8454가구, 지방 미분양은 10만8679가구에 달한다.

■검토중인 지방 미분양 대책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등록세 감면
-다주택자 미분양 매입시 보유세 경감
-1주택자 미분양 매입시 2주택 대상 제외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지방 매입임대사업자 자격 확대
-수도권 이외 DTI·LTV 대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