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전 관련 수도권발전대책 28일 확정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수도권발전대책과 관련, 오는 27일 고위당정협의에 이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시도별 배치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수도권발전대책은 오는 27일 열린우리당과 정부측의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28일 확정키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당초 과천 등 행정기관이 떠난 자리에 벤처단지를 조성하고, 서울은 동북아 거점도시, 인천은 동북아 관문도시, 경기도는 첨단·지식기반 산업 메카로 각각 육성하는 내용의 수도권 발전대책을 공공기관이전방안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내 집값·땅값 상승세로 정부 부처내에서도 이같은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확정을 미뤄왔다. 특히 건교부는 수도권 규제가 차등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에 행정·공공기관 이전지역 이외에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떨어진 지역도 포함키로 방향을 정했지만, 이마저도 땅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