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단가 5백원 인상..지자체에 예산재량권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논란이 되고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30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지역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집행 재량권을 부여했다. 19일 정부는 이해찬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겨울방학부터 아동급식 대상인원을 25만명으로 확대하면서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부실도시락문제에 대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추가로 860억원의 예산을 국고, 복권기금, 시도교육특별회계 지방비 등으로 마련해 급식단가를 오는 3월부터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아동급식위원회`를 시·군·구별로 가능한 빠른시일내 설치해 지역단위 급식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선정 급식방법 급식단가 위생관리 등 지역에 맞는 급식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비교적 식단내용이나 급식방법이 양호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기존 500개소에서 800개소로 늘리는 한편 사회복지관 200개소에 취사장비를 지원, 관련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설연휴기간에 아동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통·반장, 이웃주민, 문을 여는 급식소, 식당 등을 활용해 식품권을 제공하는 등 급식특별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