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건교 "투기꾼, 정부와 맞설 생각마라"(상보)

[edaily 이진철기자]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금 집값 상승은 실수요가 뒷받침된 것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아파트 수요가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은 정부와 맞서서 싸우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 장관은 16일 21C 한국철도교통포럼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위험한 머니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특히 융자를 끼고 사는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최 장관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은 강남 등 일부지역 아파트가 주도하는 국지적 현상으로 강북이나 강남 빌라 등은 8~9년 전과 집값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작년과 올해 강남의 건축허가가 예년에 비해 3배쯤 증가, 공급량이 증가했고 경기상황도 좋은 것이 아니어서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다"며 "집값 상승은 갈곳 없는 자금이 재테크 용도로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으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면 매매.전세값 모두 상승해야 하는데 올해 들어 전세가격은 하향세를 타고 있다"며 "이는 집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 용도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현재 강남 집값은 거품이 있다"며 "조만간 거품이 꺼질 것으로 확신하며 이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경기상황이 안좋아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경기상황이 좋아진다면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며, 부동산 유입자금을 줄이기 위해 주택대출 축소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장관은 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해 현재 철도의 수송부담률을 현재 12% 정도에서 25%선까지 올리는 등 철도투자를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내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철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 투자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