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화` 추진..연내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개발에 치중하던 `평등주의`에서 탈피, 지역별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률를 올해중 제정키로했다. 또 수도권지역에 자족형 신도시 2~ 3개를 추가로 건설키로하고 올 상반기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건설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도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구성키로했다. 9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돼 온 일률적인 농공단지·산업단지 조성 등은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며 ""지방경제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 핵심거점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천안의 경우 교육특화도시로, 남해는 스포츠 전지훈련장 등으로 특화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비즈니스·무역·문화·산업·관광·연구기능별로 집적화해 특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올해중 제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하려던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다소 미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며 "재원지원, 법적인 권한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해중 서울에 집중된 주거수요를 흡수할수 있도록 수도권지역에 자족형 신도시 2~ 3개를 추가 건설키로 했다. 입지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올해 상반기중 후보지를 선정하고 환경단체등의 의견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후에는 관계부처·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신도시 기획단"을 구성해 세부개발 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판교 동측지역 140만평에 대해서는 오는 2007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반기중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족형 신도시 건설과 병행해 행정수도 건설을 검토키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투표까지 염두에 둬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 정부적 차원에서 각계의 전문가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