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은행장 ADB총회 현지간담회 발언요지

[edaily=호놀룰루]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리고있는 ADB 연차총회 참석중인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전(미국 현지시각)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 경영에는 CEO의 역할이 중요하며 자율과 창의를 통해 경영을 하지 못하는 CEO에 대해서는 불이익(디센티브)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 김승유 행장은 "규모가 큰 부실기업들을 처리할 때 제 2금융권이나 외국 금융기관까지 동참을 하지 않을 경우 시가대로 바이아웃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다음은 재경부 신동규 국제금융국장이 전한 진부총리 및 주요 은행장 발언. (진념 부총리)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경영혁신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의 수준은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미친다. 은행장들이 시스템 매니저, 동기부여자가 돼야 한다. 책임을 갖고 경쟁력 강화와 경영혁신에 매진해달라. 은행 경영에는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율과 창의를 통해 경영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CEO에 대해서는 불이익(디센티브)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그동안 진행됐던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은 지난해로 끝이 났고 올해부터는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이를 어떻게 촉진시키느냐가 과제다. 정부는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가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춰왔으며 현재 몇가지를 진행중이다. 도산 3법 제정을 위한 중간단계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장들의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금융산업의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금융삼품에 대한 규제도 풀어나가야 한다.예를 들어 방카슈랑스의 경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정부주도의 강제적인 M&A대신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장에서 자율합병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계획이다. 계열기업에 대한 출자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핵심역량 집중이라는 원칙은 지켜가야 한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주채권은행들이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대한 견제를 해야한다.. 정부가 증시를 살리기 위해 수급조절을 하고 있지만 은행 신탁계정은 주식을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은행들이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제고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신규인력 채용을 거의 못해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양성을 소홀히 했고 너무 축수지향적으로 조직을 꾸려왔다. 신규채용이 이뤄지면서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젊은 피가 수혈된다. 연수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행장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은행장) 윤병철 우리금융그룹 회장 = 금융기관간의 합병이나 지주회사 등은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김승유 하나은행장 = 규모가 큰 부실기업들을 처리할 때 제 2금융권이나 외국 금융기관까지 동참을 해줘야 한다. 이들이 빠지면서 지원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다.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가대로 바이아웃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덕훈 한빛은행장 = 기업부실 처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큰 기업이 부실화되면 은행도 동반부실이 불가피하단느 점 때문에 부실기업 처리를 미적거리는 경향이 있다. 1년정도만 지나면 은행들이 문제기업의 처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인호 신한은행장 = 지주회사는 7월말이나 8월초쯤 가능할 것 같다. 김경림 외환은행장 = 하이닉스의 경우 투신권이 지원에 합의를 했다.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 = 문제기업의 처리는 은행들이 큰 그림을 그려서 공동으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기업에 대해 담보를 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은행권의 유효 담보비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 담보보다는 기업에 대한 분석능력을 키워 신용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